추천 400개가 넘었는데
오전에 삭제됐습니다.
다시 재업합니다
<내용 설명>
(1) 이진숙 케이스로 인하여,
헌재는 6명이 (탄핵)심리는 할 수 있음.
(2) 만약 1명이 반대표 던지면
(탄핵)기각이 되는것이 아니라
(탄핵)기각 결정 자체를 하지 않음!
(3) 즉! ~ 탄핵 결정이든, 기각이든
무조건 6명 이상의 동일 의견이 존재해야 함!
(4) 따라서 나머지 헌재 재판관 3명을
빠른 시일내에 채우던지, 아니면 동일한
의견(탄핵 찬성, 반대) 6명의 의견이
반드시 결정되어야 함!
(5) 이는 헌재 재판관의 1표가
너무나 중요하게 때문에, 1(반대)이 5(찬성)를
이길 수 없도록 한 것임! ~ 따라서 반드시
6명의 동일한 의견이 요구됨!
(6) 이 모든 것이 빵진숙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재가 도출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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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계속 추천합니다!!
진숙이 칭찬해
빵 하나 먹어~ㅎ
추천~
진숙이가 큰일했네...
빵썅하네.
빵 좋아하는 진숙이. 윤가 빵으로 보내 버리는 건가
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