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ckard | 05:05 | 추천 0 | 조회 1890

떡수 탄핵 이후에도 산넘어 산이네요 +98 [3]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11065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 재적의원 3분의 2, 즉?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반면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 시엔 재적의원 과반, 즉?15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결론을 내는 시한이 규정돼 있지 않다.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정치권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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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껀은 아무필요가없어요 결론은

나중에 니와요
aldebaran 답글달기

탄핵 심판 전까진 심리도 못들어감. 고로 아무 영향 없슴.
아르고스0909 답글달기

권한쟁이 심판은 사건의 중요도로 인해

헌재에서 신속기각 힐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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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수 탄핵 이후에도 산넘어 산이네요 +9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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