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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리셔스.. | 24/12/26 19:19 | 추천 2 | 조회 990

총리 탄핵시 +234 [13]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10679

국회입법 조사처는 (야당의 모 의원에게 전달)

총리 직무중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무총리에 대한 요건 적용(학계이견없음) 151석

국회 운영 위원회는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탄핵요건을
직무 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200석
여기서 탄핵이 되면
총리직만 탄핵이 되는고 권한대행은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약간 애매함)
위 경우 헌법 재판소로 감

다들 알고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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