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이전에 민주당 추천 2인 국민의힘당 추천 1인으로 하기로 합의 하고 인물이 특정됐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에서도, 국힘당 추천 포함 선출된 헌법재판관들도 청문회에서,
모든 법학자들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우리에게 유리한 누구로 선출하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는데 무슨 여야 합의를 합니까?
여야 합의를 해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국무총리 한덕수 입장은 원칙도 법리도 없고 그냥
국민의힘당의 뜻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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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때 이미 합의 했던건데 말바꾸기 시작한거죠. 그냥 탄핵심판 방해하는게 목적일뿐이죠.
민주당은한덕수 거부권으로 헌법재판소업무이행에대한방해입장을 확인하려한거같네요. 이러면헌법부정자들에대한심판이가능하조.탄핵무효같은건불가능함겁먹은개의허세일뿜
그거 공무원 전문가도 알아요 ㅎㅎ 이미 지지자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문자 주고 받은 사실이 뿌려졌지요. 민주당이 하겠다 하면 막을수도 없는것도 알고 있지요. 최대한 내란지자들의 시간 끌기를 위해 립서비스를 주는것이에요 ㅎㅎ
"이번 헌법재판관 3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후보자" 국회의장 우원식. 아래 링크보면 본질이 무엇인지 한총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4122616133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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