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여럿이 자기 아들을 들어서 집어 던지거나 명치를 찍어 누르고 목을 조르고 눕힌 뒤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발로 밟거나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가해 학생들의 신상과 폭행 내용을 적은 유인물 만들어서 퍼트림
가해학생들 중 한명이 B군이 학폭위에서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가담자로 인정되지 않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재판부는 당시 작성한 유인물의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가해자들이 병1신이라 다행이네
나쁘면 머리라도 좋을것이지;;
그래서 저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궁금하다...
그럼 사실적시명훼하면 걸리나? 근데 이거 걸면 당연히 학폭으로도 처벌받겠지?
사실적시면 학폭 인정하는거나 다름없으니까 사실상 이지선다 가불기네
가불기 ㄹㅇ
그냥 명훼 걸었으면 학폭인정쇼라 고건 못걸었나 보네
진짜로 저질럿는데 허위라고 하니까 무죄뜬듯
사실적시로 안했으니까
시실적시 명예훼손 걸면 인정해줄지 모르겠네ㅋㅋㅋㅋ
사실적시로 걸었어야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변호사 안끼고 덤빈건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걸 퍼트린 당사자가 '그 사실을 허위라고 알고도 퍼트렸다.'라는 게 필요함.
차라리 개인정보에 관한 법으로 처벌받지 명예훼손으로는 사실적시로 걸지 않는 한 안걸림
사실적시 명예회손이란 법은 대체 왜 있는걸까
미쿡 영화보니깐
주인공 자녀가 학폭 당하니깐
경찰인 자기 신분으로 집주소 찾아내
찾아가 가해자 앞에서 가해자 부모 두들겨패더라
댓글왈 애는 팰수없으니 그렇게 교육시킨 부모를 패는게 더싸다곸ㅋㅋㅋㅋ
근데 폭력은 정당화는 안되는데
가해자 ㅅㄲ가 내새끼 트라우마 만들엇으니
지도 지가 범죄지르면
지부모가 대신 처벌 받는다는걸 알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