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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이라고 방화범을 풀어주나?;
당시 서울역에서 지하도 건너 숭례문쪽에 있는 카메라 가게 가는데 나무 탄내 오지게 나더라고
그리고 그와중에 지하도에 있던 홈리스한테 담배 한갑 다 털림;;;;
당시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준 이유를 직접 밝힌게
- 피해회복을 위해 600만원을 공탁
- 자백하고 반성함
- 68세의 고령
- 특별한 전과가 없음
- 문정전이 1986년에 복원된 것으로 문화재로서 가치가 높지 않고 전소되지도 않음
이거래
걍 미친거
사실 막줄빼곤 꽤나 그냥저냥한 판결이긴 함
같은이유로 음주운전사고로 사람 죽여도..
진짜 고령이라고 봐주는 거 미친 거임.
괜히 방화가 형량 높은 중죄인게 아님.
매우 극단적으로 재범이 많음.
방화는 유전적으로 끊임없이 불지르고싶다고 하더라
아무리 강한 처벌을 해도 평생 불 지르고 싶대.
이것 만큼은 고치는게 불가능하다고..
결과론적 이야기니까 뭐...
고령이라 가석방도 아니고 고령이라 집유는 사실 좀 문제있긴하다고 생각해
고령이라 풀어주는거는 보통 공격성이 저하되선데
고령에 범죄 저지르는건 자긴 그렇지 않다는걸 몸소 보여준거잖아
초범에 감옥 가기 진짜 힘듬
공탁 까지 걸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