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죄가 없다. 군인은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이게 무슨 완전무적 방어권인줄 아는 사람들 많네요. 이딴 말이 유튜브 댓글이나 여기저기 베뎃먹고 다니는데...
이건 병사랑 말단 간부에게만 적용되는 사실이죠. 사령관급의 군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님.
나치 패망 이후 연합국 재판이라는 공식적인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무식한 말이 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령관급은 병사와 다르게 불합리한 명령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재고 건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와 권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본분이구요.
그런거 하라고 높은 책임과 권한, 높은 의전을 받는거 아닙니까?
무식한 인간들이 "군인은 죄가 없지."하면서 속으로 '난 역시 깨어있어.'라고 으쓱했을거 생각하니 역겹네요.
병사들과 말단 간부들의 죄를 물으면 안되지만,
만일 사령관급 이상의 죄를 묻지 않는다면 반란은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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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죄가 없다
말단군인은 죄가 없다.
계엄동조 사령관급은 뇌가 없다.
군인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고,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 중 가장 중요한게 국민이다.
그러니 국민을 지키긴커녕 위협하는건 존재 이유를 망각한 반국가적 반역죄다.
대위급 이상은 무조건적인 책임이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내란수괴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잘못알고 계시네요... 국회들어간 일반 사병도 처벌이 됩니다.
군형법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을 어길시라고 되있음 헌법을 위반하는 명령이 정당한 명령이냐 명령해도 거부해도 상관없고 나같으면 국회에서 극민을 향해 총겨눌바에 그자리에서 옷벗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