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국군과 군인의 존재이유는 국가(및 국체)와 국민의 안전과 존속을 위해서임
이게 군인의 직업적 소명이고 의무임
그리고 복무규정을 보면 나오지만
한때 셋 절대 복종한다 부분이 지금은
그냥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로 되어있음
이는 제네바 조약과 un헌장에 의해서 인도에 반하는 죄를 명령받았을때, 쉽게 말해서 전쟁범죄 등을 행하라고 명령 받았을때 이를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정되었음
즉 군인 또한 부당한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으며 이는 항명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이번 일은 특전사 공수 1여단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공수부대는 익히 알려졌다시피 부사관 이상으로 구성되어있음
모든 전투병력이 직업군인이란 얘기임
하기싫은데 끌려온 사병과 다르게 직업군인은 직업의식과 소명을 가지고 직업을 임할 것을 요구받는데 이는 특히나 경찰 소방관 의료인 군인들에게 엄격하게 적용됨
자기가 선택해서 군대에 간 사람들이 직업의식도 없이 무작정 위에서 시키는대로 부당한 일이라도 한다고?
출동한 군인들 죄다 백골단임?
인천 살인사건에서 경찰이 직업의식 없이 도망갔다고 욕먹은거 생각해보자
부당한 명령이라고 그걸 다하는건 까야 마땅한 행동임
또 즉결처분 어쩌고 하는데 그런게 있지도 않지만 그래 출동은 할수 있다고 생각함
막사에 모여있다가 계엄 떨어졌다고 출동하라고 하면 말단 인원들은 출동하겠지 그럴수 있음
근데 현장에 가서 봤는데 국회를 점거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구금할지 체포해서 끌어낼지 모르겠지만 진입, 브리칭해서 들어가라는데
카메라 잔뜩 있는 상태로 기자들이랑 의원들 모여가지고 분위기 이상한거 보면 현장에서라도 항명했어야지
오히려 현장 항명이 더 쉬운 상황이었음. 왜? 카메라가 있으니까
카메라 있는 상황에 거기서 뺨을 후릴꺼야 조인트를 깔거야 암거도 못함
말단 인원들이 소위 말하는 살살해줬다도르가 진짜면 거기서 다같이 모여서 항명하고 사보타주 하는게 정상이었음
근데 어제오늘? 살살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누구하나 거부하지 않고 나와서 그대로 진입하고 있음
그냥 진입이야? 기자랑 보좌관들 막는거 억지로 어깨로 들이밀어서 뚫고 막힌 문은 브리칭해서 부수고 창문 깨고 진입함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마음 어딘가에서 양심은 거리낀 인원이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걍 한놈도 군인으로서 가져야하는 직업의식도 양심도 없었음
아 한명 있었다 기자인지 카메라엔지 미안하다고 했다는 그 사람
그 사람 빼고는 걍 죄다 군복 벗기고 법정 세워야하는 범죄자들임
더이상 유게에서 항명못한다도르랑 살살했다도르 이 소리 안봤으면 좋겠음
댓글(1)
요약.
항명 혹은 거부 권한 있음.
법의 재판을 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