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근데 검사라는 샛기가 법조문에 분명 포고문 요건이 다 적혀있고
국회는 절대 건들면 안되고 국회의결이 강제사항이고
어떻게 시행해야 한다는것도 조항에 친절히 적어놨는데
시스템에서 그냥 한장짜리 문서 쓰고 보내는걸 귀찮아해서
계엄군은 반란군이 되고 계엄조치는 쿠테타가 되버림
본질적 쿠테타와 형식적 반란을 모두 갖춘 완벽한 내란
세상에 이런 교과서같은 친위쿠테타도 잘 없을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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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똑똑하네 저새끼가 ↗도 아는거 없는거는 기가막히게 잘앎
에휴 ㅋㅋㅋㅋ
아니 제뫀ㅋㅋ
애초에 말이 계엄이지 내란을 목적으로 계획한건데 뭐
사실 이전부터 언론의 자유 무력화 시도 땜에 어차피 탄핵각 못피했을걸
이번게 엮인것도 많은데 풀기 쉽게 칼로 잘라준 격이긴 하지만
국회까지 건드는 내용도 위헌
이렇게 날치기로 실행하는것도 위헌
계엄령을 친위쿠데타로 사용한 결과도 위헌임
그냥 위헌이 아닌게 없음
법조문을 안 읽은 게 아니야.
애초에 친위 쿠데타로 시도한 거야.
쿠데타 공식의 정석을 그대로 밟았는데, '잘 몰라서 그랬겠지?'가 통용될 게 아님.
핑계는 대는 그때만 먹히면 되는 거였고, 군대 투입해서
국회 장악해 해산시키고, 의원들 체포하는 게 가장 중요했는데,
의원들은 발빠르게 움직였고, 국민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으며,
생방등으로 보는 눈 많아서 실패한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