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에 반발한 검사들이 집단으로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려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4일 국회에서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27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미 26일에는 서울지검 1·2·3차장 검사들이 공동입장문을 낸 바 있습니다.
검사들은 "(검사)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로 검사 탄핵 절차 강행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몰각한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서장회의는 "중대 국가기강 문란"이라고 비판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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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좋은 방법인 이유는 하는 일마다 하나하나 걸어서 6개월 정직을 먹일 수 있다는 점.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면 조직이 박살이 나죠. 그런데, 방법이 없죠? ㅎ 꺄르륵~
반코맹맹이 목소리 : 탄핵에 불법이 있습니까? 3권분립을 말하는 것들이 입법부가 만든 수사권 범위를 맘대로 해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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