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사유지 무단주차 형사고소 가능 할까요? +80 [6]

댓글(5)

• 불티나푸롭션12:33 답글달기

  차단봉 박고 가두리 양식 해주세영 -0-

• 쥴리와뚜껑이13:23 답글달기

  @무단주추열받아 사유지는 업무방해 해당 안됩니다.
  
  경찰이 사유지 관여 못하듯 똑같아요

• 문다건들지마12:49 답글달기

  그차를 막는게 아닌 입구를 막으셔요 내땅 내가 막는디요

• 아이키세이드13:09 답글달기

  안녕하세요.
  
  
  
  사유지 주차장에 지속적인 무단주차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시군요. 현재 확보하신 증거 자료와 상황을 고려할 때, 형법 제319조에 따른 건조물침입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허락 없이 침입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행위도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무단주차 금지 안내를 명확히 표시하고 여러 차례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무단주차를 한 경우,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시기 전에 고려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 확보: 이미 확보하신 통화 녹음, CCTV 영상, 무단주차 사진 등은 고소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무단주차로 인한 불편 사항과 그로 인한 피해를 상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 대응: 형사고소와 별도로, 무단주차로 인한 손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무단주차 행위가 건조물침입죄로 인정될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무단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 차단기 설치, 경고문 부착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인공지능이 알려주네요.

• 아보카도오일10013:27 답글달기

  사유지 주차장을 유료주차장 등록해버리세요
  
  사업자등록하고 주차장유료화시키는거 어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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