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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배상금만이 정답.
100만원 떼먹으면 배상금10억에 벌금 수십억씩 때려버리고 지옥끝까지 따라가서 추징해야 없어질가 말까 할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세수도 생기고 정의구현도하고.
얼마 전, 전태일 애니메이션 만드는 업체에 대한 게시물이 올라왔었고 거기에 댓글을 작성했습니다만.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2029092#memoWrapper102100489 노동계약서 미작성은 기본이고, 월급 안 주는 사장조차 "기업인" 이라는 식으로 무조건 보호해주는 게 현실입니다. 노동자는 월급을 못 받아도 출근해서 일해야 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거죠. 체불 임금 고발하러 노동청에 가보면 "그걸 꼭 다 챙겨받아야 겠냐" 같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걸 각오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부당 대우를 받은 것 정도를 고발하다가는 "빨갱이 간첩" 소리 들을 수 도 있다는 걸 각오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52시간 연속 밤샘 근무" 라는 게 말이 된다고 판결해주는 세상이죠. https://www.youtube.com/watch?v=84fpeTFjeqA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29356 이 게시물에 댓글을 달긴 했습니다만, "투표 방해" 를 하는 업주에 대한 처벌도 계속 안 되는 상황입니다. 8개월 급여를 못 받아도, "귀족노조" 라는 한 마디로 모든 걸 퉁쳐버리는 것도 현실이죠.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2617012833899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0886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82766 일본에서 출산율 1위인 마을에서 안정적인 직업 제공과 같은 게 나와봤자 의미없습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2013181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33509 미래의 부모인 젊은 세대의 노동자 권리를 수십/년간 꾸준히 지원한 결과 출산율 2.95 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게 핵심이죠. 육아 휴직 관련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1228 일본은 아예 중앙정부에서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의무화한다" 라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https://www.mk.co.kr/news/world/10956864 정말 재밌는 건, "쉬운 해고 따라하자!" 운운하는 건 무조건 따라해야 된다지만. 육아휴직 의무화 또는 급여 체불시 실형 같은 부분은 온데간데 없이 입도 뻥긋 안 하는 게 현실입니다. 얼마 전 오유에도 관련된 게시물이 올라왔었죠.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474030 예상대로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오니까 자리가 사라졌더라" 라는 내용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또다른 예상대로 "돈 주는 사람 입장" 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죠. "일 안 하고 급여 받아가는 사람"...? 1960~1970년대 기준조차 안 지키는 걸 두고 "회사 입장 - 돈 주는 입장 - 사장 입장" 생각해보라고 하는 게 현실이죠.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467120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2010972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473318 급여 못 받아도 출근해서 일하고, 게다가 결혼해서 임신도 하고. 그러면서 육아휴직 같은 것도 쓰면 안 됩니다. 육아 수당 이런 것도 바라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바라면 "빨갱이" 입니다. https://www.nodong.kr/qna/337607 https://www.nodong.kr/qna/337606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5118700063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12514400436274 https://www.google.com/search?q=결혼+퇴사+종용 https://www.google.com/search?q=결혼+퇴사+강요 남양처럼 아예 '임신포기각서' 를 제출받고, 임신한 직원은 퇴사하는 게 당연한 세상을 원하는 겁니다. https://www.nge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535 https://www.google.com/search?q=임신포기각서 https://www.google.com/search?q=남양+임신+퇴사 남양만 그런 거 아닙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04038.html https://www.nocutnews.co.kr/news/5507953 https://www.google.com/search?q=임신+퇴사+강요 https://www.ytn.co.kr/_ln/0103_201306271807234902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18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0071419001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504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연차 쓰고 장례 참석하게 하거나, 아예 장례식 참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7885.html 그래도 "합법" 이니까요.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68 해고한 직원에게 급여 지급 지연되어도, "받아내면 다행" 취급이고,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노동청에서 사장 편 드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 사장을 용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찾을 수 있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6672.html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29810 참 재밌는 게. 미국은 "해고 당일" 에 잔여임금 지급 안 하면, 그 자체로 벌금입니다. "스타트업" 같은 초 소규모 업체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6114 우리나라는 5인 이하 운운하면서 온갖 꼼수로 처벌을 피해가는 "지역 유착형 노동청" 이 정말 흔하죠. 월급 못 받아도 출근해서 일하고 육아휴직, 연차 없이 결혼 신고만 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장례식도 참석 안 하고 (친인척 전부 포함) 그러다 월급도 못 받고 해고당해도 "항의" 조차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업하는 입장도 좀 생각해봐라. 사장 입장도 좀 생각해봐라." 에라이.
돈 처먹는 공무원들아 한 둘이 아닌데 뭘 새삼스럽게
MOVE_HUMORBEST/1773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