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도 똑같다면
이제 보이스피싱 비대면 대출 피해는 은행이 책임지게 되니
큰 변화가 생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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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출하면서 본인확인 재대로 안한거면
은행이 기본도 안했다는 소리긴함 ㅋㅋㅋ
평소보다 긁는 금액 크면 바로 전화 해서 확인 하는 새끼들이
피싱범이 사기 칠 때는 본인 확인 대충해서 사기 당하는데 일조 한단느건 코미디 이기는 함...ㅋㅋㅋㅋ
결국 지들이 책임지기 싫다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
이렇게 은행이 책임지게 되면서부터 피싱범 관련 대책이 좀 더 생겨나겠지
대법까지 모르겠지만
만약 저렇게 되면 은행이 이 악물고 피싱범 잡기 혈안되어서
클린 되는것도 기대해도 되겠군.
덤으로 대출은 더 힘들게 되겠죠.
좋은 일임.
은행놈들이 피를봐야 제대로 대처가 나오지 ㅋㅋ
대출 약관에 폰트 크기 3으로 님탓입니다라고 약관 넣는 엔딩 그려짐
이제 본인확인절차 제공을 위한 제3자인증앱 설치를 의무화하고
동일 범죄 발생시 배상책임은 제3자인증 제공업체에 독박씌운 다음
피해자가 일정 수 이상 발생해 배상규모가 커지면 해당 업체를 파산시킴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보안의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짓은 이제 그만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