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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와 미친
불법 아님?
전담 허가 안받고 팔수 있나?
https://m.ilyoweekly.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0170813967
<일요주간> 취재를 종합하면, 모든 담배(전자담배 포함)는 담배소매인허가증을 구청에서 발급받아 판매해야 하지만, 합성 니코틴을 액상을 판매하는 매장의 경우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존 담배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줄기·뿌리 액상니코틴의 경우 30ml당 6만 원 정도의 과세가 부과하고 있는 반면, 합성 니코틴 액상은 담배로 규정돼 있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찾아보니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 액상은 국내법상 담배가 아니라서 담배 판매 허가랑 세금이 붙지 않네
그래서 판매 하는데 별도로 제약이 없음
피시방에서 담배 피운 새끼들이 뭐 하루이틀도 아니고 생각하고 봤는데 앵 전자 담배를 파네?
울동네 밤에 민짜들 걍 담배 길빵하면서 다님ㅋㅋㅋ
저거 업장 신고 되지않음?
니코틴유무 상관없이 전담은 금연장소에서 사용시 과태료 10만임.저 업장이 소방안전이랑 환기 시설 다 갖춰둬도 논란이 될듯.
신고해도 공무원들 안나옴 별의미 없어
조만간 대마도 팔겠다야.
윗글보니 불법도 합법도 아닌 회색지대였구만;; 대가리들 참 잘 굴려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