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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4)
죽었다는데?
그냥 다시 간통죄 만들자
ㄹㅇ 이혼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하면서 자유붕가할 헌법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이혼이 쉬워야 될지언정 간통죄 자체는 부활이 옳다고봄...
높으신 분들 손해라 안 할 듯
무슨 사생활 운운하는데
개인간 돈거래는 사생활 아닌가
사생활이라도 엄연히 계약이 있고 의무가 있는것인데
결혼은 왜 아닌건데
사생활 이전에 계약이니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
간통죄보다 간통으로 이혼했을때 재산권 분배를 박탈시키는게 훨씬더 가혹하다고 생각함. 그게 더 합리적이기도 하고
처용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
리빙포인트 : 팔 뽑아버릴 각오로 제압한뒤 ㄱㄱ범인줄 알았다 순순히 제압 안 당하고 반항해서 생긴 상해다 라고 주장해야함 ㅇㅇ
물론 제압 후 머리끄댕인 잡고 강냉이 턴다는 생각으로 바닥에 콩콩이 해주는 것도 잊지말고
불륜 목격하고 정신 회까닥 해서 난리친거는
법원도 많이 봐주더라.
칼찌해서 안죽으면 집유로 대부분 끝나고,
불륜 목격해서 사람 패 죽였는데도 집유 나온경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