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o10 | 24/11/15 18:38 | 추천 10 | 조회 774

이번 재판은 잘못된 겁니다. +125 [4]

오늘의유머 원문링크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772710

이번 재판에서 쟁점은 선거운동중 거짓말을 했냐 안했냐입니다.
성남시가 백현동 용도변경을 해주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냐 없었냐를 따지는 재판이 아닙니다.

용도 변경을 해줄때 국토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한거죠.
부모가 아이에게 학원다니라고 이야길 합니다.
이 아이는 학원을 다닐지 말지 선택을 합니다.
학원 선생이 학원 왜 다니려 하니? 라고 물었더니
아이는 부모님이 다니라고 해서요
라고 답합니다.

최종 결정은 아이가 했지만 부모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부모가 시켜서라는 아이의 답이 거짓인가요?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적극 추진" 이라던가 자신들의 정책을 위해 성남시가 해야할일들을 지정해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즉 성남시가 게기지않고 용도 변경을 해주는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시받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사안인데 이부분을 배재하고 성남시가 결정한 거니까 유죄라고 한겁니다.

재판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 아닌 행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거죠.
이번 재판은 국토부의 지시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가 재판 대상인거지 게겼냐 안게겼냐가 재판대상이 아닌겁니다.

Fake_Love11/15 답글달기

개검이 기소한 2가지 전부 인정이되었습니다. 어이가 없죠.
REDRRR빨간달걀11/15 답글달기

왜당이면 무죄 또는 집유 왜당이 아니면 닥치고 유죄입니다. 왜당의 독재 권력에 빌붙어서 "갑질 순서" 만 기다리는 것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길가던 아무나 죽여버리고 강간하고 재산 뺏고 오만 범죄를 저질러도 빨갱이칠 하나로 퉁칠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왜당의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카노에유우코11/15 답글달기

판사 지역이 경북이니깐 말다했죠.윤석열 시킨대로 했을거라 생각듭니다.
나도친노다11/15 답글달기

논리적으로 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미 지난 듯 합니다. 저들은 박멸해야 되는 대상일뿐 "사람"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SYSTEM11/15 답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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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은 잘못된 겁니다. +12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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