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이고 시체유기해도 2년인데 지딴에는 억울할만도 함.
나도 이거보다는 낮게 나올줄 알았는데 좀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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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까지 가서 집유 받아내더라도 조형기가 7달만 살고 나온거보다 길게 빵살이함.
그러네...외제차라도 박았나
쟤도 대법까지 가면 여론도 잠잠해지고 집유나올거 ㄱㅊ
이건 케이스가 좀 다름 형법 배울때 조형기 파트사례가 따로 있을정도로 중요한데 간단히 말하면 조형기 사건당시엔 관련법이 제대로 정비안되있어서 저런 형량이 나왔던거고 저 조형기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