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이슈) 트럼프 핵심 공약 중 하나는 실현 불가능 ㄷㄷ.jpg +88 [10]

트럼프가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 출생시민권 제도를 없애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이 제도는 무려 미국 수정헌법 14조 1절에 적혀있는 조항임

이 헌법 조항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들은 모두 미국 시민이며, 동시에 주 시민임을 강제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미국 내 모든 주는 해당 시민의 시민권을 박탈할 권한과 권리가 없다고 못까지 박아놓음

사실, 이 조항은 미국 남북전쟁이 끝나고 기존 흑인 노예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면 안된다는

남부 노예주들의 개소리를 듣고 이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만든 조항임

하지만 1기 정부때 실행력을 인정받은 트럼프가 미국 출생 시민권 헌법 폐지를 시도한다고해도

미국은 헌법 개정이 매우 빡센 나라 중 하나임

개헌안 발의 연방 의회 방법이 쉽지 않은게

통과 기준이 상원 최소 100석 중 67석, 하원 최소 435석 중 290석임

다음 미국 의회선거에 미국 민주당 예상 의석수 최소 상원 47석, 하원 210석 예상된다고함. 한마디로 불가능

두번째 방법인 전체 주의 2/3 이상에서 대표들이 참여하는 개헌회의를 열어 개헌안 발의

-> 이건 어찌저찌 통과 가능할지도 모름

문제는 개헌안 비준인데

참고로 무슨 방법이든 최소 38개 주가 의회에서 비준안 통과시켜야함

하지만 미국 민주당이 아무리 개망해도 최소 19개 주 의회 가져가는거 생각하면 사실상 불가능

요약

트럼프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미국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는 사실상 없는 공약이라고 봐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