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서 8년으로 까줬다고함
합의했으면 까주는게 맞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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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환송되지 않는 이상 못함. 3심은 형량을 조절 못함.
3심은 법률이 맞게 적용됫는지 여부라. 안바뀜.
이렇게 10년 8년 때릴 수 있는데 왜 오늘 유게에서 본 음주운전 재범 살인사건은 1년 반 나온거지.. 판사차이?
유가족 의견이 그무엇보다 중요하긴 하지.. 일단 범죄라 형은 맞는데
검사한테 반성문써서 감형도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감형이면 뭐...
사람죽였는데 10년도 짧다
솔직히 합의는 피해자랑 하는게 맞는거같다 저승까지와야지
똑같이 딸배치고 사망하게한 의사는 합의금 3억인가 주고 끝났는데
재는 합의까지 하고 깜빵가네 뭔차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