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몽매한 대중들이 판사님을 뭐라하는 이유 +45 [29]

어떤 판사님 한분께서 담당하신 판례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것은 적법하다 판결

회사에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을 바꾼 뒤, 8일만에 해당 항목에 해당하는 현장직 근로자들을 해고하는것은 문제가 없다 판결

85만원의 접대를 받은 검사를 면직하는 가혹하다 판결

500만원을 교장 승진을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주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감을 파면하는것은 부당하다 판결

(항소심,대법원에선 파면 정당하다고 뜸)

2억 7000만원의 연구용역자금을 횡령해 주식투자등에 쓰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학교수의 해임은 부당하다 판결

(적절한 관리감독 하지않은 산학협력단 책임도 있다는이유)

(항소심에서 해임이 정당하다고 뜸)

부당인사를 주도해 부하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영향을 준 공공기관의 총무부장의 해임은 부당하다 판결

(항소심에서 해임이 정당하다고 뜸)

등등 

아주 많은 사건을 판결해오심

대충 뉴스랑 판례 뒤져보면 알게됨

(제목 수정)